李대통령 "갚을 수 없는 빚, 무조건 매각말고 금융사 스스로 청산해야"

자살 예방 대책 논의하며 "추심 고통 줄여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면책을 통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힘든 상황 때문일 텐데,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빚 문제"라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에 반영한다"며 "예정되고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갚지 못하는 경우는 원래 청산이 예정돼 있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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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역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대행하고 있지만 비용이 수백만원씩 들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예산과 인력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매각해 추심의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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