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추경發 적자국채 발행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순증 기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일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3조 엔(약 28조 원)을 약간 웃도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3조 엔의 재원은 세수 증가분 및 기타 수입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국채 발행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가을경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으며, 그 재원은 주로 적자국채 발행이나 직전 회기 연도의 세계잉여금, 계획된 지출의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조달됐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지난 회기 연도의 회계 결산이 끝나지 않아 당장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새 회기 연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불필요한 지출(불용액)을 찾아내어 추경 재원으로 돌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결국 또 다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었다.

SMBC 닛코 증권의 오쿠무라 아타루 수석 전략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시장 반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노무라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명목상의 적자국채 발행 총량이 순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크지 않다"라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가 투입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향후 정부의 재정적 유연성(정책적 여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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