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긴축재정이 포퓰리즘" 지적한 李대통령…내년 예산 800조 넘어서나
구윤철 부총리도 적극 재정 유지 시사…초과세수에 국채 부담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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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적극 재정을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길지 주목된다.
이른바 '슈퍼 울트라'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부채 부담을 이유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긴축 재정론을 질타하면서 경제·재정당국 역시 적극 재정 기조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에너지 안보 및 대전환에 관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며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재량지출 투자가 줄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적극 재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8월 말 발표할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728조원·정부안 기준)보다 5.0% 증가한 764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총지출은 기존 전망치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평화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이처럼 80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울트라' 예산이 예고되고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채 발행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탄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자산의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런 전망에 대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25조2천억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부분은 8월 법인세 예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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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도 적극 재정 유지 시사…초과세수에 국채 부담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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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적극 재정을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길지 주목된다.
이른바 '슈퍼 울트라'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부채 부담을 이유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긴축 재정론을 질타하면서 경제·재정당국 역시 적극 재정 기조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에너지 안보 및 대전환에 관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 '현명한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며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재량지출 투자가 줄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적극 재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8월 말 발표할 내년 예산은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728조원·정부안 기준)보다 5.0% 증가한 764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총지출은 기존 전망치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평화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이처럼 80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울트라' 예산이 예고되고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채 발행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탄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자산의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런 전망에 대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25조2천억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부분은 8월 법인세 예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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