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 안치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국내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만든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켜 결국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 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며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허비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추경 한다고 하면 한 두달 걸리는 게 관행 같은데"라며 "국민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와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속도 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원 방식도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불평등이 심화하는 데 똑같이 처우하면 사실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직접 지원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며 "특정해서 타깃을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면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발목 잡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사실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진 않다. 꼭 필요한 곳인 직접 지원하고, 현금 지원보단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지원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감안해서 정책을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와 라면 등 일부 상품군의 가격 인하를 결정한 기업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식용유와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 내리는 것이 거의 처음같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에 노출돼 무한 경쟁하는 기업들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비싼 축에 속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양보한다, 어려움을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조치에도 각 부처들이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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